[공지] 2024년 알아야 할 부동산·금융정책… 저출산 대책 층간소음 방지 부동산 가격 상승

신혼부부 결혼자금 무상증여 3억원 미혼출산가구 1억5000만원 비과세 신생아출산주택 매매·전세대출 혜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금 상향조정 1기 신도시특별법 층간소음기준 강화주택법 개정 예고 다가구주택 전입신고동·호수기재예고 2024년 부동산시장전망 예측 OK빌딩 2023.12.18

신혼부부 결혼자금 무상증여 3억원 미혼출산가구 1억5000만원 비과세 신생아출산주택 매매·전세대출 혜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금 상향조정 1기 신도시특별법 층간소음기준 강화주택법 개정 예고 다가구주택 전입신고동·호수기재예고 2024년 부동산시장전망 예측 OK빌딩 2023.12.18

옆에서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편안한 주말~ 잘 지내고 계신가요?연말이 되면 항상 느끼는 기분입니다만…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까운 시간 낭비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새해,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강남빌딩 매매전문… 제이에스 부동산에 인사드립니다.오늘은 2024년 새해에 알았으면 좋겠다~! 부동산 정책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지…? 제이에스에서 간단하게 전망해볼게요.

결혼 자금 무상 증여 3억원에서···아이가 결혼할 때 현재는 양가에서 각각 5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는 이처럼 1억원의 비과세 증여를 증액했다.이 때문에 신혼 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미혼 출산가구 1억 5000만원 비과세 미혼 출산 가정 때문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했다면 증여세가 없는 비과세 한도를 1억 5000만원까지 증액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혜택 저출산 대책으로 집을 살 경우 연간 소득 1억 3000만원까지 연 1.6%금리로 시작되고 5년간 유지되는 신생아 출산 장려 특례 대출 정책이다.대출 후, 신생아 출산 한명당 0.2%포인트씩 추가로 금리를 낮추고 2번째까지 출산할 경우 0.2%씩 0.4%감액되며, 최대년 1.2%까지 금리가 내려가고 5년+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대출 혜택이 적용된다.전세 자금의 경우 연간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로 총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일 때는 1.1~3.0% 낮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신생아 출산 장려 특례 대출처럼 5년간 보장되어 신생아 출산 한명당 0.2%씩 금리 인하의 혜택이 주어진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 면제의 상향이 중과 논란으로 헌법 소원의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법사위에서 의결됐다.부과되는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1기 신도시 특별 법 1기 신도시 특별 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 도시 특별 법”이 의결됐다.택지 조성 이후 20년을 넘어선 100만㎡이상의 노후 계획 도시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완화하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제공한다.특례에 따르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안전 진단 기준 완화로 조합의 사업성 개선을 통해서 빠른 재건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은 분당과 일산 1기 신도시로 보이지만 공공 임대 주택 같은 공공 기여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향후 조합과 지방 자치 단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기준 강화주택법 개정 예고 층간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신축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한 아파트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향후 층간소음 방지 공사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한다.다가구주택 전입신고동, 호수표기 입법예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건강보험 관리… 그리고 빠른 범죄 수사를 위해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전입신고 시 동과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표기된 동·호수는 주민등록등본·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보존된다.현재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하여 동·호수를 표기하고 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2024년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의 연착륙에서 하반기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예측 요인으로서 무엇보다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경기 부양 부동산 정책 등 등…이래봬도우선 2024년은 고금리 정점을 지나고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다.미국 5.50%로 한국 3.50%로 2.00%의 기준 금리 차이가 있지만 환율은 1,300원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2024년 상반기 중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없으면 디커플링 연장 차원에서 한국 은행은 3월~4월 이내에 적어도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는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다음에 부동산 정책입니다.지난 정권에서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과 가계 대출의 한계점···고금리로 인한 금융권의 DRS및 RTI담보 가치 기준에 의한 원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은 막아야 한다.정부의 발 빠른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그 이상 때문에 이 같은 긍정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